도로구역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문(경부선 등 11개 노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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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제2025-48호
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48호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(폐지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(변경), 「도로법」 제82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2월 3일
국토교통부 장관
"이하 생략"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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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48호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(폐지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(변경), 「도로법」 제82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2월 3일
국토교통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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