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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(서울-춘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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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파트K
댓글 0건 작성일 25-01-10 00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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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제2025-2호

◉ 국토교통부고시제2025-000호
서울∼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(변경)고시 및 지형도면고시(제외)
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163호(2004.07.02), 제2005-65호(2005.03.26), 제2005-106호(2005.05.13), 제2005-176호(2005.06.28), 제2006-235호(2006.07.04), 제2007-96호(2007.03.23), 제2007-250호(2007.07.02.),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161호(2008.05.23), 제2008-457호(2008.08.12.), 제2009-29호(2009.01.21.), 제2009-108호(2009.03.10), 제2009-398호(2009.06.24), 제2009-544호(2009.08.11), 제2012-53호(2012.02.14), 제2012-775호(2012.11.15),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573호(2015.08.12.), 제2018-122호(2018.02.27.), 제2019-542호(2019.10.08.), 제2019-1001호(2020.01.03.), 제2020-526호(2020.07.24.), 제2020-964호(2020.12.18.), 제2021-995호(2021.08.03.), 제2021-1120호(2021.09.29.), 제2021-1319호(2021.12.08.), 제2022-434호(2022.08.01.), 제2022-505호(2022.09.06.), 제2023-176호(2023.03.31.)로 고시된 서울〜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중복구간, 사유지구간 제외,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제15조, 「도로법」제2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 
2025년 12월 00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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